법령 지방세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0다2576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0다25763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579, 2022. 7. 22., 기각
  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69, 2021. 5. 11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4 , 2021. 5. 4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6 , 2021. 5. 4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31 , 2021. 4. 6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916 , 2021. 3. 23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31 , 2021. 2. 9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552, 2021. 1. 5., 인용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2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96, 2020. 10. 13., 각하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광주고법 2020. 7. 22. 선고 2019나229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하,7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4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72, 2014. 5. 28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